한국 … 2026년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면 의무화… 기존 매장도 적용 대상

오는 2026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공·민간 사업장에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설치가 전면 의무화된다. 이번 조치는 신규 설치 기기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설치된 기존 키오스크까지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의무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능을 갖춰야 한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기능

•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화면 높이 40cm~122cm 범위 준수

• 장애인 사용이 가능한 인터페이스 설계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우리 매장은 예외인가요?”

다만 모든 매장이 동일하게 기기 교체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장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매장에 대해 ‘기기 교체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기기 교체 의무 면제 대상

1. 소규모 매장: 바닥면적 50㎡(약 15평) 미만

2.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 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하(음식점업 기준)

3. 소형 제품 사용 매장: 화면 대각선 28cm(약 11인치) 이하 테이블오더형 기기 등

그러나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 예외 매장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대안 조치’

면제 대상 매장은 다음 중 최소 한 가지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키패드 등) 또는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 장애인 이용을 돕는 보조 인력 상시 배치

• 실시간 지원이 가능한 호출벨 설치

특히 소규모 매장의 경우 호출벨 설치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약 20만 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비용 부담과 정부 지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일반 기기보다 가격이 높아 1,000만 원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통해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지원금이 모든 비용을 충당하지는 못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은 여전히 남는 상황이다.

■ 지금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사업주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매장 면적이 50㎡(15평) 이상인가?

• 현재 키오스크에 음성 안내 및 높이 기준 기능이 있는가?

• 기기 교체가 어렵다면 호출벨 등 대안 조치를 마련했는가?

• 직원들이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는가?

이번 제도 시행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비용 부담과 제도 이해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업주들은 본인 매장이 의무 대상인지, 예외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본 기사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AI(GEMINI)로 생성되었습니다.